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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일이 언제일까요?
현재 탄핵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탄핵기각설도 조금스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일은 3월 중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히 결정이 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지 못하였죠.
결정이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정이 되지못하자 재판관들의 견해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슬 불안해 지는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왜 헌재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박근혜 탄핵 선고일은 10일 혹은 13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껏 헌재는 선고 3일전에 날짜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10일이였다면 오늘 선고일을 발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물론 헌재 선고일에 대한 발표를 2일전에도 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 내일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고일에 대해서는 헌재 8일 이후 통보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8일이 될지, 9일이 될지, 10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헌재 내부의 의견 조율이 문제인지, 초안 작성이 문제인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오늘 탄핵 선고일이 공개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껏 오전에만 진행을 해왔기에 오후 평의를 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탄핵 선고일이 될 거라고 예상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것은 결국 헌재 8일 이후 통보라는 것 뿐이네요.
하지만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이 있기 때문에 13일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곧 헌재 선고일이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정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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