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이란? 민주당/국민의당 탄핵 부결시 전원 국회의원 사퇴 카드로 압박!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계이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자 야당은 국회해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투표하는 탄핵 부결이 되면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겠다는 카드로 새누리당 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졌지만) 국회해산권을 통해서 해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국회해산이란 국회의원의 법정 임기 기간을 소멸시켜 국회의원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200명 아래로만 내려가게 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41조에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87년 개헌 이후 국회해산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121명만 사퇴를 하게 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되죠. 따라서 발동이 되지 않더라도 국회해산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이어 국민의당 역시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압박카드 별로 않좋아하는데 이것은 야당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국민의당 38명(총 159명)이 탄핵 부결시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소추에 대한 가결 정족수가 조금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새누리당 반성해야합니다. 특히 비박계는 말이죠

물론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척하는 모습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탄핵 부결이 되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전대표가 정계를 떠나야한다는 이상한 소리르 하고 있으니 말이죠.

비박계가 키를 손에 쥐고 있는데 왜 안되면 다른 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지켜보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국민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실망을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이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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