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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한국 경제보복을 천명하면서 중국은 한국내 사드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중국은 꾸준히 한국내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드 배치의 결과가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국내에서 중국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이점을 하나도 가질 수 없다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이 되면 그야 말로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중국의 핵무기의 무력화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반도내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중국 본토에 까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거죠. 아래의 그림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사드 레이더가 전진 배치용으로 전환이 되면 중국의 동해권이 레이더 탐지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현재 일본에 사드와 관련된 레이더가 이미 존재하여 중국의 동해권 MD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대를 합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력이 약해지는 부분이니깐요. 

중국의 군사력 약화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김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함이라 천명하였고, 국방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조치이자 순수한 방어적 조치"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있죠. 



한반도 사드배치의 원인은 사실 대북제재에 대해서 매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때문인데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국가들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펴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한미 양국은 이를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내 사드 배치는 10년 전부터 발생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 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구요. 한국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사드에 대한 3불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사드 3불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거론하지도 않으며, 논의도 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실험 이슈를 이용하여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중국이 반발하기 시작한거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만 동참하였어도 사드 배치에 대한 3불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을텐데, 중국의 속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튼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서 매일매일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시일내에 한반도 사드배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사드배치시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이미 천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글에서는 사드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왜 한반도 사드배치를 중국이 반발하는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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