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협박범은 자수하여 경찰에 체포당하다. 이정미재판관은 안전하네요,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협박범이 자수를 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협박범은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였죠. 다음카페 국민저항본부라는 곳의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적었죠. 현행 8인의 헌법재판소 체제가 이정미 재판관이 사라지면 7인체제가 되고, 탄핵인용이 되려면 6인이 찬성을 해야하는데 로비등을 통해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정미 재판관 협박범은 판결전에 재판관이 사라져야 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도 되며, 이정미 재판관을 죽여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아스럽네요. 자신이 사람을 죽이면서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어떻하면 나올 수 있는지 저로써는 ..
탄핵 하야 차이 알아보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구스입니다. 오늘은 탄핵 하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참 헷갈리는 용어죠. 그래서 제가 탄핵 뜻과 탄핵 절차는 물론 하야와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연금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핵 하야 차이가 어떻게 사전적 의미가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죠.네이버 한글사전을 통해서 의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 탄핵 뜻은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의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등을 국회에서 해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하야 뜻은 관직이나 정계에서 자신이 물러남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탄핵은 타인의 결정으로, 하야는 자신의 결정으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등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