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이란? 민주당/국민의당 탄핵 부결시 전원 국회의원 사퇴 카드로 압박!
안녕하세요.구스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계이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자 야당은 국회해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투표하는 탄핵 부결이 되면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겠다는 카드로 새누리당 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졌지만) 국회해산권을 통해서 해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국회해산이란 국회의원의 법정 임기 기간을 소멸시켜 국회의원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200명 아래로만 내려가게 되면 됩니다.대한민국 헌법 41조에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87년 개헌 이후 국회해산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121명만 사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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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