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변론 D-1일이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최종변론을 2월 24일로 지정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측의 요청으로 27일로 잡혔죠. 2월 27일이 박근혜 탄핵 및 기각에 사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박근혜 하야설, 박근혜 탄핵기각설, 박근혜 각하설등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죠.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최종변론 D-1일이 남았습니다. 최종변론에서도 대통령 측은 마음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되네요. 법정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새 너무나도 자주 있죠. 검사와 피의자로 이루..
안녕하세요.구스입니다. 오늘은 탄핵 하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참 헷갈리는 용어죠. 그래서 제가 탄핵 뜻과 탄핵 절차는 물론 하야와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연금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핵 하야 차이가 어떻게 사전적 의미가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죠.네이버 한글사전을 통해서 의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 탄핵 뜻은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의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등을 국회에서 해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하야 뜻은 관직이나 정계에서 자신이 물러남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탄핵은 타인의 결정으로, 하야는 자신의 결정으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등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