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어느새 하루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에 대한 결과가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 관심은 이제 국회로 쏠려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내일 진행 될 9일 탄핵 표결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국회 본회의는 2시에 열리는데요. 금일 171인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늦어져 탄핵 표결 시간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지연이 되면서 보고가 2시에서 2시 45분으로 미루어졌었죠. 보고 이후 24시간 뒤에 표결이 진행이 되야하므로 9일 탄핵 표결 시간은 최소한 2시 45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회법 제 30조 2항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국회법 제 30조 ..
안녕하세요.구스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계이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자 야당은 국회해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투표하는 탄핵 부결이 되면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겠다는 카드로 새누리당 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졌지만) 국회해산권을 통해서 해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국회해산이란 국회의원의 법정 임기 기간을 소멸시켜 국회의원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200명 아래로만 내려가게 되면 됩니다.대한민국 헌법 41조에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87년 개헌 이후 국회해산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121명만 사퇴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