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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세상이야기!

공무원연금 300만원

Cris Lee Gus_ 2017.04.04 22:48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때아닌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공무원과 군인 퇴직이후 지급이 되는 이 연금이 해가지나면 지날 수록 지급액이 커져서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긴 하죠.



두개의 연금의 부족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주기 때문인데요.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를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비율


현재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무려 600조 5000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연금을 받지 않는 현직 공무원은 물론 지급 받고 있는 대상자의 수에 대한 모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52조 100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2016년 기준 357조 7000억원인데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아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치면 대한민국 2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



물론 2015년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으로 인해서 국민 세금으로 덜 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2조 3천억을 메꾸어 주었다고 하네요. (더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욕얻어 먹겠죠.)


공무원연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액수는 지금보다 미래에 훨씬 더 적게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및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및 수령시기


물론 2016년부터 시행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 받게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도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국민연금에서 피해를 받고, 자신의 세금이 타인의 연금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2번의 피해를 받게 되는것이죠.



물론 제가 공무원이라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기에 이렇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가서 연금을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을 위해서 무엇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알아보니 공무원 개혁은 매 정권마다 이루어졌네요.

공무원과 군인들도 화가 날만 하네요.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보전해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면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말이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요.

그냥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문제니깐 이 부분을 줄여, 없애라고 하면 안될텐데 말인데요.


딱히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어 보이니깐 더 안타깝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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