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전환 작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타겟은 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인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뒤에 순차적으로 용역, 파견직원들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정부의 말을 인용하자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2년간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되리라는 업무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란 게 기본적인 원칙"라고 합니다. 

즉 2년간 업무를 했고, 2년동안 그 업무가 지속되는 부분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상은 약 42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수치네요.

공공부문이면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도 되겠죠.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사실 외국의 Part time job과 한국의 비정규직은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에는 비정규직처럼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돈더 더 작게 받고, 복지도 작게 받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IMF시절이라는 다른나라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보니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IMF시절을 졸업한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들어야겠지요. 

먼저 정부는 이달 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곧이어 나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기다려보자구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 옳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부터 시행을 하면 민간기업도 따라가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조사가 끝이나면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9월부터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노동계와 전문가 그룹들과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언론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는 일단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라고 합니다. 2년이상 추후 업무가 가능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전환이 완료되면 용역과 파견직원을 대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2단계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일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 안정성에 1차적 중점을 두고, 2차적으로 임금등의 처우개선에도 힘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인천공항처럼 정규직전환이 되면서 돈도 같이 받겠다고 하는 비정규직이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수준이 올라가고,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데 돈도 똑같이 받겠다고 하면 회사입장에서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니깐요.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아래 임금이 책정이될 것이라고 하네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해준다고 하는데도 파업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곧 나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기대해봅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