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안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좋은점과 나쁜점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뉴딜정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뉴딜정책이란?

뉴딜정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죠.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국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자유방임주의에서 직접개입을 선언하게 됩니다. 

경제의 개입 여부보다 경제를 살리는데 더 우선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루스벨트는 당선된 후 긴급 은행법, 관리 통화법, 농업 조정법등을 추진하면서 각 계층의 임금은 물론 생산, 소비를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었고 테네시 강 유역 개발등을 통해서 SoC를 활용한 실업자 구제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절한 루스벨트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은 대공홍을 이겨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뉴딜정책을 문재인 도시재생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봅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임기내에 매년 10조를 투자하여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껏 매년 1500억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이 되었는데, 이는 생색내기가 불과하였다고 평가한 문재인은 무려 10조를 매년 투입한다고 밝혔죠.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간다면 4대강보다는 훨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4대강과 같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공사가 아니라 살아가는 터전에 대한 공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는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서 서민들의 노후화된 주거지는 살만한 장소로 변경이 되고, 뉴딜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로 인해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우호적인 효과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점이 있으면, 문제도 있겠죠.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내라고 한다면 약 50조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매년 1500억 수준이 정책이 10조로 늘어났으니 약 70배의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재인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2조원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 등 총 1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의 빚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좋은 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채가 많은 공사의 부채 해결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문재인 도시재생관련주를 찾는 투기꾼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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