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전기 누진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시점보다 커지는 나날입니다. 지속된 폭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에어콘도 마음편히 틀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주요국가간에 누진세 적용기준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사용에 대한 누진세가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이며, 누진세 자체가 없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일본, 캐나다는 2단계 혹은 3단계의 누진세를 매기기는 하지만, 최고와 최저의 요금 비율이 1.5-1.6배 입니다. 평상시 1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해도, 폭염으로 에어콘을 팡팡 틀어도 15, 16만원이..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2016년 전기누진세가 어떤식으로 처리가되는지 알아보도록해요.여름만되면 선풍기다, 에어콘이다 해서 전자제품들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건 다름아닌 누진세죠. 한국정부는 이상하게 공업용전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않고 있고, 일반용 전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썰전에서도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는데 있어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2016년 전기누진세 정책 정말 이상하고도 신기할따름입니다. 머 누진세가 2016년에만 있었던건 아니지만요. 담배 사도 세금, 전기 써도 세금, 월급 받아도 세금..이래저래 떼이고 남는건 현실상 알거지인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201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