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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세상이야기!

정년연장 65세 연장?

Cris Lee 꿀꿀! 2017.08.28 19:55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번에는 정년연장을 할 모양새 입니다.

기존의 60세에 대해서 정년연장 65세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3년 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정년연장 65세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업들은 이미 60세까지도 다니기 힘든 상태니깐요.


다만 정년 60세 의무화가 된지도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년보장 65세로 되면 공무원들은 더 다닐수 있는 상태가 되니 좋겠죠.

하지만 사기업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까요 

문재인 정권의 실행 중 가장 반발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현재는 정년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 실업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정년을 보장하여 은퇴를 늦추어 버리면 청년들이 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반발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정년연장 65세로 잡은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금의 연령간의 격차를 줄여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현행으로 한다면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5년간 소득은 물론 연금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백은 없애기 위한 방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어내면, 청년층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같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 나온 것은 정년연장 65세까지 하는 것만 나와있으니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도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회가 1년 출생자 수가 40만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죠.

10여년전만 해도 60만정도는 되었는데요.




신생아수가 너무 작아서 점점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중이죠.

그래서 나온 방안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청년실업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정년보장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반응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는것을 보니 조금더 기다려보자구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교사, 공무원, 경찰공무원 정년보장 65세 연장이 되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도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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