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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세상이야기!

박근혜 재판 생중계

Cris Lee 꿀꿀! 2017.07.25 23:03

안녕하세요.


법원이 큰 결정을 하였네요.

바로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인데요.



저도 이 부분은 이루어질 주 몰랐는데, 당연코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법원의 뜻이 옳다고 봐야겠지요  



이제 전 국민은 자신의 안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재판장의 허가로 인해 1심, 2심 주요사건의 데해나 판결 선고 재판중계 방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박근혜 재판 생중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재판 생중계도 가능하게 되었네요. 


이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는 최종심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서 1, 2심에 대해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개정 규칙은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박근헤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번 결정을 반길 것이구요.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들은 이번 결정이 암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촛불을 들었기에,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호하고 있을지도 모르겟네요.





이는 바로 정당들의 이야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잔인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시 TV생중계로 공개해 여론재판으로 두번 죽이겠다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이야기한바 있죠.




또한 자유한국당 대표로써 재판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정권도 잡았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파면된 전 대통령을 너무 잔인하게 보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죠.




이는 보수정당으로써 보수표를 인식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니 친박계열도 신경을 써야하는 시점이 왔거든요. 



또한 자유한국당은 인권침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억지부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두 정당은 한판 붙을 수도 있겠네요. 


전세계적인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미국은 가능합니다. 일본도 가능하나, 거의 막아논 상태라 안된다고 보면 될 것 같구요.

영국은 일부를 공개한다고 하네요.


윗분들이 좋아하는 선진국들이 일본을 빼고 다하네요.

따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재판이 정치적 변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대한 개정을 바꾸기 위해서 전국 판사 29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이중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 혹은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보네요.

일부 세력들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재판 생중계 허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인민재판이 될지, 공정한 재판이 될지 두고보면 될 일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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