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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정부가 시행한다고 밝혔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JTBC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실시된지 사흘만에 업무가 중단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폐차지원금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가 오랜된 경우 폐차를 할 때 주는 지원금을 높혔죠.

또한 폐차가 가능한 대상도 늘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무려 이틀간 4500대나 몰렸다고 하는데요.



4500대나 몰리자 정부와 지자체는 당황을 했나 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중단 공문을 보내왔는데요.



4500대가 문제였습니다.

지차체의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중단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중단되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환경부는 행정문제였다고 밝히면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계속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다른가 봅니다.

수원시와 포천시는 전면중단을 선언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돈때문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정부(환경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수원시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포천시도 마찬가지겠죠.


환경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폐차지원금 중단이 되겠죠.



정부의 이러한 시도 아쉽네요.

시작에 대한 의도는 참 좋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최소한 지자체의 예산정도는 파악하고 실시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해결방안이 생길거라 믿습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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