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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2016년 전기누진세가 어떤식으로 처리가되는지 알아보도록해요.

여름만되면 선풍기다, 에어콘이다 해서 전자제품들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건 다름아닌 누진세죠.


한국정부는 이상하게 공업용전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않고 있고, 일반용 전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썰전에서도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는데 있어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2016년 전기누진세 정책 정말 이상하고도 신기할따름입니다. 머 누진세가 2016년에만 있었던건 아니지만요.


담배 사도 세금, 전기 써도 세금, 월급 받아도 세금..

이래저래 떼이고 남는건 현실상 알거지인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2016년 전기누진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3kw 이하의 대부분의 저압 주택용 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100kw 이하는 기본요금이 410원이지만, 500kw 이상 사용하게 되면 기본 요금이 12940원이 됩니다.


무려 kwh당 요금이 60.7원에서 709.5원으로 띄게되는데요.

11배 이상이나 폭등하는 2016년 전기누진세 제도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누진세금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데요.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등에 비해서 한국의 최저 대비 최고 누진세 비율이 무려 10배 이상이 차이가 난답니다.

프랑스, 독일은 누진세 제도가 아예 없으며, 미국과 일본, 캐나다도 2-3단계에서 그쳐 최고/최저 대비 1.6배 이상 되지가 않는답니다. 


한국만 유독 신기하네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환영한다!!)


국민의당은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줄이겠다고 하네요. 전체 전기의 13%밖에 사용하지 않는 전기인 가정용 전기에 과도한 누진세를 매기는것을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대기업에 원가 이하의 판매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손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 빨리 해결이 되어 서민들에게 부담이되고 있는 2016년 전기누진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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